국방부는 ‘오바마 인사’ 대행체제
트럼프 국정운영 준비 부족 여실
연방정부 인력 대폭 감축 예고도
‘오바마케어’ 폐지, 이민규제 등 주요 공약사항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주요 부처의 실무를 총괄하는 부장관 인선에도 늑장을 부려 국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CNN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 수행과 관리에 필수적인 주요 부처의 부장관 자리가 새 정권 출범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대행체제 등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백악관은 민주당의 장관 인준 지연 등을 탓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부터 정권 출범 준비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CNN에 따르면 행정부의 ‘빅 4’ 부처로 꼽히는 국무, 국방, 재무, 법무부의 부장관 인선이 당초 예정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다. 법무부의 로드 로젠스타인이 부장관으로 최근 지명돼 지난주 상원에서 청문회가 열렸을 뿐, 다른 세 부처의 부장관은 하마평만 무성한 상태다.
국방부의 경우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백악관 사이의 알력 탓에 신임 부장관 인선이 요원한 상황이다. 공백은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 임명한 로버트 워크 부장관이 3개월간 잔류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메우고 있다. 국무부와 재무부 역시 부장관 후보자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만 토드 리케츠(상무부), 일라이언 듀크(국토안보부), 제프리 로젠(교통부) 부장관 등은 지명을 받아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CNN은 이와 같은 부장관 지각 인선은 과거 정권과 비교하면 매우 특이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정권에서는 취임 당일 국무ㆍ국방 부장관을, 취임 엿새 뒤에는 법무 부장관을 지명했다. 또 이들의 의회 인준도 3월 12일 모두 마무리됐다. 재무부 부장관 인선만 5월 초에 마무리됐을 뿐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2월 중순 국방 부장관을 지명했으며, 국무ㆍ재무 부장관은 3월 8일, 법무 부장관은 3월 22일 각각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은 “장관이 먼저 인준돼야 부장관도 임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의 고의적인 장관 인준 방해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CNN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정무직 2,000여명의 인선을 못한 채 공석으로 두고 있다”며 “대부분 상원 인준도 필요 없는 자리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인준 반대보다는 트럼프 정권의 국정운영 준비 자체가 부족했던 게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16일쯤 발표할 예산안을 통해 국방ㆍ국토안보 분야를 제외한 다른 연방부처 인력을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디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워싱턴 지역의 연방부처 일자리의 1.8%가량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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