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이정미 재판관 “法, 고통 따르지만 이롭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왕태석 기자

이정미(55ㆍ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6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우리 사회의 화합과 상생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한비자를 인용해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법지위도전고이장리, 法之爲道前苦而長利)”고 말했다.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까지 감내한 고뇌와 앞으로의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면서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198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돼 서울지법 판사와 울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임하던 2011년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권한대행 다음으로 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맡게 될 전망이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으로는 6일 지명된 이선애(51ㆍ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청문회를 거쳐 헌재에 합류할 예정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장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퇴임사 전문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난 6년, 그리고 3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큰 과오 없이 무사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는 점,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 참으로 막중하고 무거웠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 가운데였습니다.

또한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저의 그런 고민이 좋은 결정으로써 열매 맺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내부적 갈등과 분열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 <한비자>)는 옛 중국의 고전 한 소절이 주는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헌법재판소를 신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그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 주신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기대, 비판과 질책은 모두 귀하고 값진 선물과 같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그 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멋진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 동안 혹시라도 저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시거나 서운한 일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길 빕니다.

헌법재판소가 늘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큰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늘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13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