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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인정보 업자에 넘겨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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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인정보 업자에 넘겨 말썽

입력
2017.03.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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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 주민명단 유출

道 “주민ㆍ도민게 죄송” 사과

시민단체 담당부서ㆍ도지사 고발

제주도가 관광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개발사업자 측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주민과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9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되는 사파리 월드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사업자에게 제공된 것은 잘못”이라며 “지역주민과 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일에 대해 도는 공식적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약속했다.

9일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이 도청 기자실을 찾아 사파리월드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공식사과하고 있다.
9일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이 도청 기자실을 찾아 사파리월드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공식사과하고 있다.

앞서 동복리 한 주민은 지난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청 공무원이 사파리월드 사업자에게 주민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적힌 명단을 넘겼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영향평가조례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주민 30명이 의견서를 제출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복리 주민 56명은 지난 2월 제주시 관광진흥과에 사파리월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1월 23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가 부실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해당 의견서는 도 담당부서인 투자유치과에 넘겨졌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해당 의견서를 사업자에게 제공했고, 사업자는 다시 마을 이장 등에게 유출해 주민의견서 철회 서명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한 해당 의견서는 담당 직원의 개인 판단이 아닌 과장까지 결제를 거쳐 사업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도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사업자측이 주최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해명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주도 투자유치과와 원희룡 지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은 구좌읍 동복리 일대 99만㎡ 부지(제주도 소유 24만6,592㎡, 동복리 마을 소유 74만4,480㎡)에 실내외 테마파크 시설을 설치하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예정지가 생태계가 가장 뛰어난 곶자왈(용암숲 지대) 중 하나인 선흘곶 동백동산과 맞닿는 곶자왈 지역이고, 임대를 계획한 도유지의 상당 부분이 곶자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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