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주기 구조개혁 평가
최하위 등급 대학은 퇴출키로
자진 통ㆍ폐합땐 평가ㆍ감축 제외
내년부터 3년간 전국 대학의 정원이 5만명 감축되고,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퇴출될 전망이다. 대신 자진 통ㆍ폐합 대학은 평가 및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은 학령인구 급감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명을 감축한다는 정책으로, 2주기 평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된다. 1주기(2015~2017년) 4만명, 2주기 5만명, 3주기(2021~2023년) 7만명 감축이 정부 목표다.
2주기 평가는 전국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되, 통ㆍ폐합 대학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들 대학에는 보건ㆍ의료 계열 정원을 늘려주는 한편 사학진흥재단 융자금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2단계로 실시된다. 1단계 평가에서는 스스로 발전이 가능한 우수대학인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한다. 이들 대학은 2단계 평가를 받지 않으며, 정원 감축 역시 하지 않아도 된다. 1주기 때 제기됐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유미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우수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 평가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을 끊어 우수한 그룹을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가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1주기 때는 전체 대학의 56% 정도가 우수 그룹에 속했다. 1단계 평가는 내년 3월 실시해 5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자율개선 대학 이외 대학을 대상으로 한 2단계 평가에서는 현장 방문 평가 등을 통해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진단한다. 2단계 평가 대상 중 상위 10% 이내 대학은 자율개선 대학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대학은 3개 등급(X, Y, Z)으로 나눈다. 최하위인 Z등급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되고, Y등급 대학은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평가 하위 대학들의 정원 감축 규모는 평가 완료 후 결정될 예정이나, 1주기(최대 15%) 때보다 큰 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단계 평가는 내년 6월 실시해 결과를 8월에 발표한다.
정부는 특히 ‘한계대학’을 선별,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 통ㆍ폐합, 기능전환, 폐교 등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계대학은 1,2주기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거나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기관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은 대학, 부정ㆍ비리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등이다.
교육부는 1주기 평가로 대학 정원을 총 4만4,000명 감축했다. 감축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보건계열 감축, 폐교 대학 정원 등을 합하면 2018학년도 대학정원은 2013학년도보다 총 5만6,000명 줄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주기 때 ‘평가를 통한 정원감축’으로만 인식됐던 좁은 의미의 구조 개혁을 넘어 2주기는 대학의 미래 경쟁력 향상에 목적을 뒀다”며 “대학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과 통ㆍ폐합을 강조한 점이 2주기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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