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의 교육복지 종합대책
중ㆍ고교 때 매달 50만원 지원
대학 입학 후엔 국가장학금으로
원비 국공립 수준, 교육의 질 높인
공공형 사립유치원 도입 추진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장학생을 선발해 중ㆍ고교는 물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단계별 지원을 하는 장학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사립유치원이지만 국공립 수준으로 원비를 끌어내린 공공형 유치원도 생긴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단발적인 교육복지 정책을 내놓긴 했지만,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내놓은 것은 2008년 교육복지종합대책 이후 10년 만이다. 가정 형편에 따라 10배 넘게 벌어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내년부터 저소득층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저소득 초등학생을 선발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인재로 성장하게 돕는 ‘꿈사다리 장학제도’(가칭)가 만들어진다. 초등학교 6학년생 가운데 대상자를 선발한 뒤 중ㆍ고교 때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고 대학 진학 후에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여러 장학제도가 있었지만 정부에서 조기 선발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장학제도는 거의 없었다. 구체적인 선발 규모와 방식 등은 연내 확정될 예정이지만, 매년 300명 가량을 선발해 월 50만원 가량씩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저소득층 유아를 위해서는 적정한 원비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공공형 사립유치원’이 도입된다.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에 정부가 교사 인건비와 교재비 등을 지원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원비는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유치원 2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밖에도 ▦다문화 밀집지역 ‘국제화 특구’ 지정 ▦농어촌 지역 유초중고 통합학교 모델 도입 ▦낙후지역 교육지원을 위한 예비교사 장기현장실습 등도 대책에 담겼다.
실제 교육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자녀 교육비 지출(5만969원)은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52만1,758원)와 10.2배나 차이가 났다. 두 가구의 사교육비 격차는 12.7배로 더 심각했다. 지난달 교육부가 교사 학부모 일반국민 1,068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93.9%가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가 크다”고 답했고, “과거보다 격차가 커졌다”는 응답도 87.0%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유아교육은 양질의 국공립유치원 확충이 급선무이며, 다문화 밀집지역을 일반학교와 지나치게 격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교육격차의 가장 근본적 이유가 대입 등 입시제도에 있는 만큼 공교육 강화를 위한 사교육비 부담해소, 대입제도 혁신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도 “격차 발생의 근본원인인 사교육비 대책과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 등 포괄적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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