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성남시 단대 행복주택
6가구 모집에 1130명 몰려
서울, 전체 공급량의 14%뿐인데
신청자 절반이 입주희망지역 꼽아
국토부 “15만 가구 목표치 달성”
박근혜 정부가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으로 추진해온 ‘행복주택’이 공급 목표치인 15만 가구를 모두 채웠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은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행복주택 입주가 ‘로또’ 또는 ‘하늘의 별따기’로 불리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만가구의 행복주택 사업부지를 확보함에 따라 올해까지 15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대문구 북아현1-3구역 등 서울 역세권 재개발단지 3곳에서 나오는 주택 240가구를 포함해 1만가구의 행복주택 입지를 추가 선정했다. 현 정권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모델인 행복주택은 청년층이 역세권이나 학교ㆍ직장 인근 등지에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용면적 45㎡ 이하의 임대주택을 일컫는다.
행복주택은 2014년 3만6,000가구, 2015년 8만6,000가구, 지난해 14만1,000가구 등 사업부지를 계속 넓혀왔고, 올해 1만가구를 더해 총 15만가구를 채웠다. 수도권에 193곳 9만5,000가구(63%), 지방에 151곳 5만5,000가구(37%)가 분포돼 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하면 공급은 턱없이 부족, 수도권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100대1을 넘어설 정도로 입주 전쟁이 치열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1월 4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서도 행복주택 10곳 5,002가구에 2만8,876명이 청약접수를 신청, 평균 청약경쟁률이 5.77대1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188.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경기 성남시 단대 행복주택 공급평형 26㎡로, 6가구 모집에 1,130명이 몰렸다. 4차 모집 가운데 유일한 서울 내 공급단지였던 오류 행복주택도 총 890가구 모집에 1만5,932명이 신청해 1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에서 공급되는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공급된 서울 가좌역 행복주택과 서울 마천3 행복주택의 경쟁률도 각각 47.5대 1, 27대 1이었다. 서울 상계 장암 행복주택 역시 48가구 모집에 1,032명이 지원해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행복주택 입주알림 서비스' 통계를 봐도 7만여명의 신청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만3,000여명이 서울을 입주희망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정작 15만 가구의 행복주택 시도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64곳에서 2만1,630가구 공급에 그쳤다. 전체의 14%밖에 되지 않는 수치다. 경기 6만5,138가구(43%)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진다.
이 때문에 서울 등의 행복주택을 두고 “극소수만 혜택을 보는 로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토부도 당초 목표치인 15만가구를 달성했지만 올해 추가로 2만 가구의 행복주택 사업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행복주택 사업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 정책 사업이란 점에서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은 가용부지가 적기 때문에 공급이 더딘 측면이 있다”며 “행복주택은 지자체의 호응도 좋은 만큼 정권에 상관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흉물스럽게 방치된 도심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을 벌여 주차장이나 공부방 등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빈집을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수선한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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