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 중대 조치에도 동의
北은행 3곳 국제금융거래 퇴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7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북한의 주요 은행들이 국제금융거래에서 잇따라 퇴출되는 등 북한의 무력도발을 제재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보리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성명은 “핵무기 운반시스템을 개발하는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며 “북한은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국제사회가 부여한 의무를 따르라”고 촉구했다.
안보리는 지난달 12일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동해로 발사한 뒤에도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8일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요청에 따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이사국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추가 제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성명은 “북한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추가 중대 조치를 취하자는 데 이사국들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규탄 성명을 발표한 점을 평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돈줄도 점점 조여들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는 최근 조선대성은행과 조선광선은행, 동방은행 등 유엔 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 국영은행 3곳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국제 자금거래를 위해 1977년 설립된 SWIFT에는 200여개국 1만1,000여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서비스 중단은 사실상 퇴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퇴출 결정에 북한을 국제금융 시장에서 배제해 달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돼 핵ㆍ미사일 자금줄을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은 “SWIFT를 이용하지 못하면 당사자 은행끼리 일일이 계약을 해야 해 비용과 시간 제약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2012년 경제제재로 중앙은행 등 30여개 금융기관이 SWIFT에서 강제 탈퇴 처리된 이란도 석유ㆍ가스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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