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분야 양극화 심화를 완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ㆍ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저소득 가정 중1~고3 학생 교육비를 지원 등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 장애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 맞춤 정책, 성장단계별 학습결손 예방 등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_장기 대책인데 차기 정권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장치가 있나.
(이준식 부총리) “(오늘 발표한 내용은)현 정부뿐 아니라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꼭 다뤄야 할 중요한 교육분야 문제다. 그래서 지난해 9월부터 이 정책을 만들어왔다. 오늘 발표한 안은 확정된 안이라기보다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차기 정부가 하계 학부모 정책입안자들의 소통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
_꿈사다리 장학금(가칭)은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박준성 교육부 기획담당관) “지원 학생 규모와 내용은 시도교육청과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현재 학년 당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이 평균 3만명 정도인데, 시작은 1%인 300명 정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중1~고3 학년별로 300명씩 월 50만원을 지원하면 연간 10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향후 실제 운영하면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_총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가.
(한훈 교육부 정책기획관) “오늘 발표한 대책의 상당 부분은 제도 개선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꿈사다리 장학금 외에 크게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은 없다. 대부분 기존에 있던 사업을 확대하거나 재원을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현재 단계에서는 재정이 얼마가 소요된다고 얘기하기 힘들다.”
_언제까지 이 대책들을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박준성 기획담당관) “내년에 하는 사업들은 올해 하반기까지 예산을 논의할 계획이다. 총 5년 중기 계획으로 하려고 예상하고 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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