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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00만원, 600만원 가정 교육비 격차 10.2배… ‘꿈사다리 장학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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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00만원, 600만원 가정 교육비 격차 10.2배… ‘꿈사다리 장학제도’ 도입

입력
2017.03.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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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정부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 현안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정부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 현안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르면 내년부터 저소득 가정의 중ㆍ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습ㆍ진로멘토링,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는 장학제도가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ㆍ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교육복지 정책은 가정 환경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화된 데 따른 것으로, 2008년 ‘교육복지종합대책’ 이후 10년 만이다.

대책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잠재력 있는 중ㆍ고등학생들에게 학습ㆍ진로멘토링, 기숙사 등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제도’(가칭)가 도입된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 중학교~대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가의 장학제도는 대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 학생을 초ㆍ중등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장학제도는 충분하지 않았다.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공공형 사립유치원’(가칭)도 이르면 내년 도입된다. 경영이 어렵거나 시설 등이 낙후돼 개선이 필요한 유치원 중 희망 유치원에 정부가 교사인건비 등을 지원, 교육의 질을 높이되 원비는 낮춰 저소득층의 취학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이 낮은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부터 우선 도입한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소득에 따른 교육비 격차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자녀 교육비 지출은 월 평균 5만969원이었지만 소득 600만원 이상은 52만1,758원으로 10.2배나 차이가 났다. 두 가구의 사교육비 격차는 12.7배로 더 심각했다. 특히 유아단계부터 발생한 학습결손은 상위 학교 단계로 올라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자녀가 2% 미만인 학급과 10% 이상인 학급의 수학 과목 학업 성취도평가 결과(평균점수)가 초등학교 때는 1.71점에 불과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28.51배로 커졌다.

정부는 이에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읽기, 수학, 예술ㆍ체육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장단계별 학습결손 예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다문화 밀집지역 ‘국제화 특구’ 지정, 농어촌 지역 유초중고 통합학교 모델 도입, 낙후지역 교육지원을 위한 예비교사 ‘장기현장실습’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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