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업계 최대 규모의 비리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해운대 엘시티 사건이 2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인 청안건설 실소유주 이영복(67ㆍ구속 기소) 회장이 공여한 뇌물과 정치자금 규모를 5억여원으로 파악했다. 당초 이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이 705억원에 달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정ㆍ관계 로비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만큼 검찰 수사로 의문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7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회장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이에 연루된 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현기환(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6명에게 5억 3,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2009년 2월 정기룡(60ㆍ구속기소)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와 공모해 1억1,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또 이날 허남식(68) 전 부산시장과 이장호(70) 전 부산은행장, 차모(54) 지역 언론사 사장에 대해 각각 특가법상 뇌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공갈ㆍ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앞서 기소한 현 전 수석과 배덕광(68ㆍ해운대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연루된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은 일선 인허가 기관에도 꾸준히 ‘관리형’ 로비를 벌였다.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산시, 해운대구청, 부산도시공사, 시ㆍ구의회 관계자 100여명에게 총 2억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관심을 모았던 안종범(58)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서 발견된 ‘엘시티 메모’는 이번 건과는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이 누군가에게 부탁해 안 전 수석이 A은행 측에 PF대출 대주단 참여를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지만 은행이 거절한 것을 확인했다. 금품 수수 등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특혜 의혹이 일었던 부산은행 등의 자금대출, 부동산 투자이민제 선정 과정에 대한 부분은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 측에서 손해가 날 것을 사전에 예상하고 대출해줬다면 배임으로 볼 수 있는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투자이민제 과정에서도 로비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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