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 불확실성 고조
“정치 일정은 고려 안 해”
국방부 서둘러 선 그었지만
‘배치 신중론’ 야권 주자들
긴장 속 대책 마련 돌입
‘지지율 정체’ 범여 주자들은
마지막 반등 기회 될 가능성
한반도에 전개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발사체는 조기 대선의 불확실성을 키울 변수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예상되는 보수층 결집과 맞물려 야권으로 기울어진 대선 판을 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7일 사드 전개와 관련해 “정치 일정을 고려해 판단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설명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거세지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나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으로 국내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 등을 고려하면 국내 정치 상황을 빼놓고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조기 대선 이전 사드 배치 이슈가 이어지게 되면 찬반 여론을 떠나 안 그래도 짧아진 대선 기간에 변동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국면의 사드 배치는 신중론 내지는 부정론에 기울어 있는 진보 진영에게 타격을 입히는 대신 보수 진영에게는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공산이 크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높게 관측하며 정권 교체를 꿈꾸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 주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전통적으로 안보 이슈에 취약한 야권 주자들이 사드 배치에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6일 공개된 조선일보 여론조사의 경우, 사드 배치 찬반 여론을 묻는 질문에 찬성이 55.8%로 반대(32.8%)보다 많았고, 지난달 26일 한국일보 조사에서도 찬성이 46.9%로 반대(35.6%)보다 높았다.
때문에 탄핵 정국 이후를 주시하고 있는 야권 대선주자들은 사드 조기 배치에 아연 긴장하는 모양이 역력하다. 전략적 모호성이나 다음 정부에서 결정을 주장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스탠스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사드 조기 배치로 다음 정부로 미루자고 했던 주자들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특히 사드 조기 배치 이슈가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과 버무려져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 버렸다. 민주당 대선주자의 한 캠프 관계자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사드 조기배치 등 일련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아 나름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지지율 정체에 고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 대선주자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반등의 기회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사드 이슈를 고리로 보수 진영이 결집하면 자연스레 보수진영 후보들이 유리해질 수 있다”면서 “파급력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야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경선부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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