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이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도 2023년 소진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보건복지부와 전문가들이 건보의 성격을 제대로 모르고 내놓은 ‘공포마케팅’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건보는 단기보험이라 적정 적립금 규모 등을 감안하면서 매년 수입과 지출이 균형되도록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건보는 국민연금처럼 기금을 쌓아두고 쓰는 공적연금과 달리, 그 해 필요한 만큼 걷어 그 해 쓰는 ‘부과식’이라 현재 조건을 전제로 중장기적 수지 전망을 내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건보는 매년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해 수지를 맞추고 있다. 다만 올해까지 건보 누적 흑자가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은 당기 적자가 나더라도 보험료율은 크게 올리지 않을 공산이 높다.
기재부는 건보 수입 전망으로 최근 3년간(2014~2016년) 보험료율 평균 인상률(1.32%)을, 지출 전망으로 3년간(2015~2017년) 평균 수가 인상률(2.19%) 등을 사용했는데 “건보 재정상황이 가장 좋았던 최근 3년은 보험료 인상은 적게, 수가 인상은 많이 해 이를 전제로 한 추계는 한계가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건보의 중장기적인 기금 소진 등을 우려하는 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금이 아닌 부과 방식인 건보는 기금을 쌓아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말했고,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기재부 전망 발표는 전형적인 공포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고령화 가속화로 앞으로 노인 진료비가 늘어나면 수지를 맞추기 위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년 수입이 1조~2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소득 파악률을 높이는 등 수입기반을 확충해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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