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조금 3억900만원 회수 나서
원인 분석 등 대책 마련키로
전남에서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귀농자가 5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일선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매년 상당수의 귀농자가 보조금을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감사 결과, 2014~2016년 사이 7개 시ㆍ군에서 51가구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 보조금을 회수했다. 시ㆍ군은 이들에게 지원한 3억900만원 중 회수가 결정된 금액은 2억2,500만원이며 1억2,400만원은 회수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구례군 3건과 곡성군 2건이 적발돼 보조금 회수를 위해 재산 압류와 독촉 등이 이뤄졌으나 상당액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강진군에서만 24건, 진도군 12건, 해남군 8건의 귀농자가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전남으로 귀농자는 시ㆍ군 조례에 따라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정착지원비 최대 500만원, 사업지원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하지만 귀농자 중 상당수는 초기 정착 때와는 달리 실제 소득이 적거나 이웃간의 불화, 질병,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다시 도시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도와 시ㆍ군이 도시민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만큼 귀농인이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원인분석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지역 귀농인은 2013년 1,675가구, 2014년 1,758가구, 2015년 1,869가구이다.
전남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귀농인들이 보조금만 받고 의도적으로 떠났다기 보다는 소득이지나치게 낮거나 이웃 간의 불화 등의 원인으로 도시로 돌아간 것으로 분석된다”며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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