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적 지지자에만 보조금 공급
견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 배제
예술 본질인 창작의 자유 침해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세기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삼성 뇌물사건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사건의 실체를 수사로 밝힌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특검은 이를 국정농단과 관련된 주요 범죄 7건 가운데 3번째로 언급했다.
특검은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에 기인한 것으로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순수문예지인 ‘문학동네’가 소설가, 문학평론가, 교수 등 12명이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고 그 아픔을 기술한 글을 모은 ‘눈먼 자들의 국가’란 책을 발간한 2014년 10월 이후 ‘좌편향’ 출판사로 낙인 찍혀 불이익을 당한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었다. 문학동네 발간 서적은 2014년 25종의 출판물이 세종도서(우수도서)로 선정됐다. 그러나 2015년 선정 도서가 5종으로 줄었고, 그 과정에서 문학동네 등 문예지에 지원되던 10억원 규모의 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우수 문예지 발간 지원사업’이 폐지됐다.
특검은 “문화 보조금을 정파적 지지자에게만 공급하고,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해 예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규정했다. 문화적 다양성을 잃게 함으로써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문화예술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란 것이다.
특검은 또 “직업공무원제를 붕괴시키면서까지 문체부 공무원들을 최순실 등 비선실세와 일부 편파적 정파 성향을 갖는 정치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등 대통령 비서실 주도의 권력형 범죄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복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성사되지 않아 직접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이 사건의 책임은 국정운영 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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