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가 6일 2040년까지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탈핵 로드맵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탈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원내 정당 최초로 탈핵ㆍ생태국가로 가는 비전과 로드맵을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의 원자력 진흥정책 전면 폐기를 강조하고 “월성 1호기부터 문을 닫고 건설 중인 신고리 4ㆍ5ㆍ6기, 신한울 1ㆍ2호기에 대해서는 건설을 중단하겠다”며 “건설 예정 중인 핵발전소 계획을 모두 백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탈핵ㆍ에너지전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자력진흥위원회 폐지 및 대통령 직속기구로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원전 폐쇄로 인한 전력감소 우려와 관련해선 “전기요금체계 개편위원회를 설치해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 전력소비를 부추기는 요금 문제를 바꾸겠다”며 “기후정의세 도입을 통해 마련되는 5조원의 재원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원자력 등이 아닌 재생에너지 활성화, 거점지역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용도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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