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드배치 결정과 중국의 보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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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드배치 결정과 중국의 보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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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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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로 나라가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연일 시끄럽다. 이런 소란은 다음과 같은 우려가 현실화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반도 사드배치를 둘러싼 이해당사국들의 셈법이야 어떻든 국내적으로는 중국의 보복행위로 인해 현실화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 규모는 물론 한중 관계 악화 그 자체가 큰 충격이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국론분열을 야기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우리의 외교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북핵 문제의 해결과 나아가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중국의 역할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예전의 동맹관계로 선회할 조짐이 보여 당혹스럽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 궁금한 것은 주변국들과 우리의 상황만 제대로 파악했더라도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인데, 왜라는 점이다. 중국은 올해 양회 이후 시진핑 2기 집권체제에 본격 진입한다. 당연히 대외적으로는 체제의 권위를 인정받고 싶을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체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지 기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대내외 정책 불투명성과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로는 주변국 이해보다는 자국 이익에 더 흥미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탄핵정국으로 정치·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대외 교섭력마저 약화되어 있다. 그렇다고, 사드배치 결정 이전의 대내외 갈등이 봉합된 상태도 아니다. 이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한다면 우리 손에는 과연 어떤 손익계산서가 남을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보다 더 궁금한 것은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우를 범했을 까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군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그 극복을 위해 긴 시간과 비용을 들인 일본을 바로 곁에서 수년 간 지켜본 경험이 있다. 타산지석(他山之石)에도 이만한 예가 없는데, 이마저도 살펴볼 여유가 과연 우리에게는 없었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중국과 같은 대국의 잠재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잘 알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충분히 느꼈을 것이다. 또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을 것이다. 이러한 각성이 국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당장의 해법을 찾으려는 뜨거운 심장을 가라앉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냉철한 이성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첫 걸음은 현재와 미래의 국익 확보는 물론 한반도 통일과 평화 유지를 위한 외교 청사진을 마련하고, 정책 일관성을 가짐으로써 대외 신뢰도를 높여나가는 것일 것이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상호 신뢰 관계를 균형추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근시안적 대응보다는 시장 다변화, 자본 및 경영의 현지화, 기술과 자원의 자주화 등을 포함한 대외 경쟁전략 방향의 수정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로부터 우리 기업과 산업의 이익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존 F. 케네디는 생전에 ‘내치를 잘못하면 선거에 지면 그만이지만, 외치를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다’고 외교와 대외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드배치 결정이 이처럼 큰 파고를 불러 올지 예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파고를 잘 넘긴다면 우리 경제는 더 강해져 있을 것이고, 우리 외교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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