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사진)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5일 “4차 산업혁명을 범국가적 정책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로 ‘국가혁신전략회의(가칭)’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이날 “정부가 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 및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이 경제, 산업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현재 부처별로 분리돼 추진 중인 정책을 대통령 직속의 ‘국가혁신전략회의’에 통합해 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4차 산업혁명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김 회장은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전담할 혁신부총리 직을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혁신부총리를 겸임하고 산업정책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실물경제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현재 정부 부처별로 산업진흥을 위해 난립한 위원회와 지원 사업을 단일창구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며 “혁신부총리 산하에 산업 간 융합ㆍICT정책을 추진할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산업 간 융ㆍ복합과 기술통합을 가로막는 규제장벽 해소를 위한 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제안됐다.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법령에 선행하는 규제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늦은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