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총재 임기를 2기 6년 연임에서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당칙 개정을 확정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3선 연임에 성공할 경우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게 돼 최장기 집권 가능성이 열렸다.
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오전 도쿄에서 제84회 정기 전당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당칙 개정을 결정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당ㆍ정치제도개혁실행본부 논의를 거쳐 11월 당 총무회에서 승인됐다.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뒤 그 해 12월 총리에 오른 아베는 2015년 9월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로 재선돼 2018년 9월 임기가 종료된다. 3년 더 임기를 보장받으면 산술적으로 2021년 9월까지 9년, 총 3,100여일 간 총리직 수행이 가능한데, 이는 가쓰라 다로(桂太郞) 전 총리의 2,886일 재임 기록을 훌쩍 뛰어 넘는 것이다. 가쓰라 전 총리는 1901년부터 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리를 지냈다.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11,12일 실시된 NHK방송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58%로 나타나는 등 변함없는 인기를 과시하는데다, 현재 그와 맞설 뚜렷한 당내 경쟁자도 없기 때문이다. 오는 7월 도쿄도 의회 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가 그나마 각종 개혁정책을 앞세워 대항마로 꼽히긴 하나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장기집권 여부를 가를 최대 변수는 올 가을쯤 치러질 중의원 선거다. ‘보호무역’ 주의를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대일 무역적자 공세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아베는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감을 반영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또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연루된 우익 학교법인 ‘국유지 헐값매입’ 파문이 정권 차원의 대형 스캔들로 비화할 경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3선 연임에 성공하면 아베는 평화헌법 9조를 포함한 헌법 개정 등 군국주의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재편해 전쟁 가능한 국가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날 당 대회에서도 ‘개헌 발의에 관한 구체적 행동’ 방침이 올해 주요 활동전략으로 채택됐다. 아베는 “(개헌은) 자민당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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