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국제규범 어긋나면 필요한 조치”
여야 정치권 한 목소리로 중국 비판
민주당 “사드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정부와 정치권이 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지만 사드 배치 시기 등을 놓고는 여전한 시각차를 보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측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 측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부지공여나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물론 북핵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위협이 고조되는 만큼 국제적 공조 대응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며 “중국과의 마찰에 대해서는 3ㆍ4월 중에 예고된 고위급 면담 및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무장관은 제네바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분명하고 당당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보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도 중국의 보복 조치에 반발하면서도 조속한 사드 배치를 강조한 당정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정부로 넘겨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치졸하고 오만한 자칭 ‘대국’의 횡포"라며 "이번 보복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지 못 하게 하는 WTO 규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 방어를 위한 최선의 자구책이자 자주국방의 길이다. 중국에 대해 원칙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국의 관광 중단 조치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관광 보복조치를 철회할 것을 중국에 요청한다"면서도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다. 국회의 비준을 받으면서 꼼꼼히 따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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