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5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이른바 ‘금수저’들도 앞으로는 병역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1급 이상으로 한정했던 공직자 또한 4급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적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4급 이상의 공직자와 고소득자 및 그 자녀,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선수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해서만 병역사항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라 병적 관리 대상이 되는 공직자와 그 자녀는 724명에서 3,855명으로 늘어난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해 최고세율 40%를 적용 받는 고소득자 2,340여명이 대상에 추가된다. 병역사항 별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 징병검사ㆍ병역처분ㆍ입영연기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 받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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