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과 박영수 특검에 대한 극우 보수세력의 협박이 도를 넘고 있다. 극우단체 대표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집 주소와 단골 미용실까지 공개하는가 하면, 일부 보수 단체는 박 특검 집 앞에서 연일 시위를 하고 있다. 올바른 법치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헌법재판관과 특검을 위협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경찰 등 사법당국은 이런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최근 인터넷 방송에서 “이 권한대행의 집은 강남 00동 XX아파트”라며 “(자주 가는 미용실도) 그 앞이다”고 말했다. 주소 공개 후에는 직접 찾아가 보자며 이 대행에 대한 압박 행동을 부추겼다. 장씨는 지난달 24일 박 특검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시위를 벌였던 인물이다. 이 단체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박 특검의 집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해 둔 상태다.
일부 극우단체 게시판에도 섬뜩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암살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할복단을 모집한다. 준비물은 회칼, 흰 장갑, 유언장이다” “특검 목을 쳐야 한다”는 등 극단적 행위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헌재나 특검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과거의 백색테러, 우익테러 수법과 다를 바 없다.
더 우려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앞서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재 최종변론에서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평우 변호사는 3ㆍ1절 ‘태극기 집회’에 나가 “촛불은 어둠의 자식들”이라며 촛불집회 참가자와 헌재, 특검을 비난했다. 대리인단에 정식 선임된 변호사가 재판정이 아닌 집회와 광고를 통해 ‘장외전’을 펼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박 단체 등 극우 세력이 헌재와 특검에 가하는 협박과 위협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대법원 판례는 실행 의도와 상관 없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는가를 따져 협박죄를 폭넓게 인정한다. 경찰은 공공연하게 테러를 부추기는 사람과 단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조직적 범죄 가능성과 배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도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불법적 행태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고 엄단을 경고해야 한다. 법질서를 강조해 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극우 세력의 빗나간 행동을 즉각 차단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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