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무역서 적자 2배”보고서
통상압력 위해 상품수지만 내세워
오바마정부 때 “호혜적”과 정반대
“미국 이익 극대화에 필요하면
WTO 질서 구속 안 받아” 강경
한국산 철강에 8% 반덤핑 관세도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긍정 평가를 폐기하는 대신, 한미 FTA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USTR는 이날 발표한 '대통령의 2017년 무역정책 의제' 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미 FTA가 체결된 것과 동시에 한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의 대 한국 수출은 12억 달러 감소했으나, 한국의 대미 수출은 130억 달러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다. USTR는 “결과적으로 한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가 2배 이상 늘었으며,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미국이 기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USTR의 이런 평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평가와는 확연히 다르다. 지난해 오바마 정권의 USTR는 2015년 상품교역에서 미국의 적자가 증가했으나, 서비스 교역에서는 미국이 10억3,000만달러 흑자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 대신 양국에 호혜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논리였다.
워싱턴 관계자는 “트럼프 정권의 USTR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상품수지만 내세우고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USTR는 이날 “(상품수지 적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여러 무역 협정에 대한 접근법을 심각하게 다시 검토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USTR는 통상분야에서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하면 기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질서에 구속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USTR는 “20년 넘게 미국은 다자협정과 해외교역 촉진을 도모하는 협정에 초점을 맞춘 무역정책을 펼쳐왔다”며 “이런 시스템이 미국 노동자와 농ㆍ축산업자, 기업들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세계시장에서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운 무역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트럼프 정부는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늘리고, 미국의 농ㆍ축산업자와 서비스업자 등에 더 나은 수출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USTR의 보고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USTR 보고서의 무역적자 기술 부분에서 중국 관련 내용이 대부분으로 한국 관련 내용은 6줄에 불과하고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 직접적 언급은 없다”면서 “양자ㆍ다자에 대한 모든 무역협정에 대해 전반적 재검토를 하겠다는 기존 미국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한국산 철강제품인 인동에 대해 예비판정의 2배가 넘는 반덤핑관세를 최근 확정했다고 2일 한국무역협회가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8일 한국산 인동에 대해 8.43%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는 앞서 나온 예비판정 결과인 3.79%의 두 배가 넘는 무거운 관세를 결정한 것이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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