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진중인 서구 갈마동 월평근린공원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 반대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 이어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대전시에 공원 보존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2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2일 대전시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는 시민과 함께 도시공원 보존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해제를 앞두고 21개 지역에 대한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추진과정과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여러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며 “관련법이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인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는 전체적인 로드맵없이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만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월평공원사업의 문제점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환경훼손 우려,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근 도로의 교통문제 발생 등을 지적했다. 특히 대전시의 대규모 신규 주택공급이 원도심 재생 사업과 충돌하는 것은 물론 권선택 시장의 신도시 개발억제 및 주민자립형 소규모 주택사업 확산 공약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해제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무엇보다 전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이미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 연구용역부터 마무리하고 이를 기초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가 체계적인 관리계획없이 사안별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난개발이란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안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도 제안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며 “대선을 앞두고 국가도시공원제 등 정부 지원을 공약화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창기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시가 민간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정을 계속한다면 강력한 시민의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재정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려면 최소한 2조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민간특례 사업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개발 사업은 황폐화 한곳을 중심으로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생태복원이나 주민편익을 위한 공원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 민간특례사업의 특혜성 시비 차단을 위해 최초 제안자에 우선권을 주던 것을 다수 제안방식으로 개선해 제안서를 평가, 심의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월평공원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최초 제안자 개발 방식이 유지된다.
글 사진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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