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코드 신설… 경찰 현장대응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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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 경고장이 발부되고, 신고 단계부터 경찰관이 데이트 폭력임을 알고 출동하도록 시스템이 정비된다.

경찰청은 반복되는 데이트폭력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의 현장대응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동거녀 집에 무단 침입한 강모(33)씨가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난 3시간 뒤 무차별 폭력으로 동거녀를 사망케 하는 등 데이트폭력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놓은 조치다.

우선 112시스템에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해 현장 출동 경찰관이 미리 인지하고 대비토록 했다. 형사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가해자에게 서면경고장을 적극 발부해 이후 불법 행위를 더는 못하도록 유도한다. 가해자가 흉기를 사용하거나 재범일 경우엔 긴급상황으로 판단, 지구대나 파출소, 형사,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동시에 출동하도록 했다.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할 경우 가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거듭 경고한다. 또 필요 시 경찰에 출석을 요구해 보다 강력한 경고를 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제공, 신변 경호 등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위치추적용 스마트워치나 담당 경찰관 연락처가 실린 안내서도 배부한다. 아울러 형사입건 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피해자에게 보호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