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법 처리 난망
禹 “특검 90일 노력은 역사에 기록될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의 무산을 두고 “원내 지도부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특검 연장을 강력히 소망했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연장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몇몇 의원들 때문에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웠고, 국회 의장의 직권상정도 무산됐다. 오전 중에도 최대한 노력해 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보고를 국민에게 솔직히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지만, 여야 간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상황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안의 직권상정에 미온적이어서 특검 연장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특검이 연장되진 않았지만, 90일 동안 보여준 특검 전원의 눈물겨운 노력과 헌신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미꾸라지 같은 법 전문가들을 상대로 추상같이 그들의 죄를 물어 구속시켰으며, 정의가 살아있다는 믿음을 준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제 추가 수사도 중요하지만, 범법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이 재판정에서 그 죗값을 받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로,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특검 연장안을 위한 직권상정에 관한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검 연장안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정 의장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연장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에서도 김진태 자유한국당 간사가 반대하고,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여야 합의가 우선’ 이라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 도출이 난망한 상황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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