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경기도에서도 종이ㆍ인감도장이 필요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오는 8월부터는 전국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해 진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서울시에 도입했던 부동산 전자계약을 3월 경기도에 이어, 4월에는 전국 6개 광역시, 8월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매매ㆍ전세ㆍ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전자계약시스템을 등록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자계약에 합의한 임차ㆍ임대인이나 매수ㆍ매도자가 함께 방문해, 중개사가 전자계약시스템에 미리 작성해둔 거래 내용을 확인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거래가 끝난다. 임대차계약 시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매매 거래의 경우 자동으로 실거래신고가 돼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피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중개업소 입장에선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는 데 대한 거부감이 크고 종이문서 계약이 익숙한 거래자들의 관행도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서울 전역에서 체결된 부동산 전자계약은 540건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연간 3,316억원의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다운계약 등 탈법행위를 잡고, 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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