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장ㆍ1인 GDP 2만달러대
한국경제가 숫자 ‘2’로 대표되는 ‘성장판 조기 단절’ 위험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년째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달러대, 연 2%대 성장, 세계경제 내 비중 2%대라는 ‘저성장 함정’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역동 경제와 공동체 성장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 ‘성장판 회복을 통한 중성장 경로 복귀’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성장판이 너무 일찍 닫히는 '성장판 조기 폐쇄'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 배경으로 우선 우리 경제의 역동성 약화를 지적했다. 2001∼2005년 연평균 4.7%였던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연 2.7%로 하락하는 데 이어, 2020년 이후엔 1%대 하락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제의 방향성 상실도 성장정체의 원인이다.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성장잠재력 확대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최근엔 갈수록 성장보다 복지에만 치우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재정위기나 중국 리스크 등 경제 충격이 계속되면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세계 및 한국경제의 안정성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중성장’ 경로로 복귀하려면 잠재성장률 3% 달성,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대 진입, 세계경제 내 비중 3% 돌파라는 ‘3-3-3’ 달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3-3-3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역동적 성장잠재력의 복원과 한국형 경제발전전략의 구축, 안정적 경제성장경로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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