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당, 특검법 상정 요구에
“법사위 절차 밟아오라”
野 황교안 탄핵도 역풍 우려
“실익ㆍ명분 약하다” 신중론 커져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박영수 특검’ 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달라는 야 4당의 요구를 결국 거부해 특검 연장이 사실상 불발됐다. 야당은 특검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명분이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동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원내대표 ‘4+4 회동’을 열고 3월 2일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키로 했다. 기존 특검법에 따라 활동기간 종료로 박영수 특검팀이 해산하지만 공소유지 범위 내에서는 기능이 살아 있는 만큼 기존 특검법 부칙에 수사권 조항을 넣는 내용으로 개정하면 특검 활동 기간 연장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ㆍ국민의당 주승용ㆍ바른정당 주호영ㆍ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4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직권 상정한다고 해도 결국 특검도 안되고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오라”며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다. 정 의장은 “현행 특검법에 부칙을 넣어 소급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며 “직권상정으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실효성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대부분이 특검연장법이 직권 상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3월 2일 본회의에서 특검연장법을 처리하겠다는 야3당의 계획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야권은 다만 정 의장이 전날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황 권한대행이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직권상정 카드가 아직 살아 있다는 입장이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4당은 국민적 여망을 관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며 “여의치 않을 땐 다시 의장에게 간곡히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야3당이 추진하는 황 권한대행 탄핵도 역풍 우려가 적지 않게 나와 신중론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총리 탄핵은 재적 3분의 1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재적 과반 이상인 166석(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9석, 정의당 6석)의 야3당이 힘을 모으면 탄핵안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가 탄핵 사유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야3당이 밀어붙여 탄핵안을 가결했다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서 기각하면 정치적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은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재량사항인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했다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 탄핵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국민의당도 신중론으로 돌아서는 기류다. 박지원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도 탄핵되고 권한대행도 탄핵돼 국가적 국정 공백과 혼란이 문제가 된다”며 “또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바로 대선정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에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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