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과 야4당 원내대표는 28일 특검법 직권상정을 통한 특검 연장 문제를 두고 담판을 벌였으나, 정 의장이 난색을 표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야4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특검 연장법을) 직권상정한다고 해도 결국 특검도 안 되고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오라”며 사실상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고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야4당은 이에 앞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4+4 회동’을 갖고, ▦3월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통한 의결 ▦3월 임시국회 소집 등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 의장을 면담,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정 의장은 “직권상정으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제로 특검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대부분이 특검 연장법이 직권상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법은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등’으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정 의장이 거듭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당초 3월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법을 처리한다는 야4당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정 의장은 다만 회동 후 입장문을 내고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은 잘못됐고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연장의 길이 있으면 연장을 하겠다는 생각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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