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관이 함께 자립 도와
경기도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방식을 도입해 기초생활수급자의 탈(脫)수급을 돕는 ‘해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SIB(Social Impact Bond)는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정착된 제도다.
해봄 프로젝트는 ‘해보자’, ‘해를 보자’란 뜻으로, 올해부터 2년 간 연 400명씩 총 800명의 일반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비 19억 2,000만 원 중 민간투자금은 15억 5,000만원이다. 해봄 프로젝트 시행으로 일반수급자 800명 중 20%인 157명 이상이 취업해 탈 수급하게 되면 민간투자자는 최대 14%의 투자수익금을 되돌려 받게 된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수급자에게 주던 보장급여를 절감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복지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제도 시행으로 157명의 보장급여(1인당 연간 1,196만원)를 지급하지 않아도 돼 2년간 28억3,000만원(1년차 80명, 2년차 157명)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사업비 19억2,000만원을 제외한 9억1,000만원을 남기는 셈이다. 도는 지난해 5월 ㈜한국사회혁신금융을 프로젝트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라호익 도 복지정책과장은 “자립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못하는 이들에게 민ㆍ관이 함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 탈수급 후 기초수급자로 돌아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취업 후 자산형성 등 사후관리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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