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차 활성화 방안으로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할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전국 도로변에 휴게기능을 갖춘 복합 충전소를 200개소 구축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과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과 차량연한 완화,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수소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가스(LPG,CNG)·전기차 충전 및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200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들 시설은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국도·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민간이 투자해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30년)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로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해 2018년에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연한을 완화하고, 안전기준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은 16인승 이상에서 13인승 이상으로 완화되고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등록 가중치도 부여한다. 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때 차량연한을 연료전지 교환기준으로 변경하고,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년)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수소·전기차의 산업적 중요성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일반 사용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등도 추진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는 과거 경차 확산사례를 감안해 최대 할인율(50%)을 적용하되, 보급활성화 시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 도로표지를 통해 충전소를 안내하는 한편, 기존 전기차충전 정보포털을 확대·개편해 복합휴게소·수소차 충전소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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