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대법관 퇴임식서 강조
이상훈 대법관(61ㆍ사법연수원 10기)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후배 법관들에게 끝없는 자기 반성과 성찰을 강조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밝힌 의견과 그 근저의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며 “다른 것은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해석을 맡은 법관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의 서로 다른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허약한 쪽에 힘을 실어줘야 하고 단순한 기계적인 균형은 형평이 아닐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대법관은 “후임 대법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떠나게 돼 마음이 편치 않다”며 “하루 빨리 이런 상황(대법관 공백사태)이 끝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절차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여파로 사실상 보류돼 당분간 대법관은 1명이 빠진 ‘13인 체제’로 유지된다.
이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는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퇴임 후에는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활동하면서 후진 양성에 힘쓸 예정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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