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은 환율조작 챔피언
상원 의원들도 맞장구… 4월 윤곽
中에 중간재 공급 국내기업 타격
원화 강세로 수출 경쟁력 약화도
최근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 공세를 강화하며 미중 무역전쟁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결국 한국이 ‘고래싸움’의 최대 피해자가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 조작의 그랜드 챔피언”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린제이 그레이엄(공화당) 의원도 최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초당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진 샤힌 상원의원 역시 “환율조작은 의회의 뜻을 하나로 모을 사안”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4월쯤 윤곽이 드러난다. 미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주요국에 대한 환율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대미 무역수지(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GDP 대비 3% 이상) ▦외환시장 개입(GDP 대비 2% 이상) 등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중국은 대미 무역수지(3,561억달러ㆍ지난해 10월 기준)만 해당돼 지금으로선 지정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교역촉진법 세부기준을 변경하거나 환율조작국 근거를 담은 원조 법안인 종합무역법을 적용하는 식으로 환율조작국 지정을 강행할 수도 있다. 종합무역법에는 교역촉진법과 달리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한 구체적 조건이 없다.
이 경우 불똥은 애먼 한국으로 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환율조작국 카드를 뽑아 들면 중국 역시 보복관세나 미국산 제품 수입중단 등으로 맞불을 놓을 게 확실시된다. 두 거대 공룡의 무역전쟁이 시작되면 중국의 미국 수출길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을 목표로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해 온 국내 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60% 이상이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반도체나 부품 등 중간재다.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한 국내 기업의 최종재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무역전쟁을 계기로 ‘중국의 수출 감소→중국 경기 둔화→중국 내수 감소’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일본 다이와증권은 “미국이 중국산에 15% 관세율을 부과하면 중국 GDP가 1.75%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악화 문제도 크다. 그간 위안화와 원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점을 감안하면 ‘환율조작국 지정→위안화 절상→원화 강세’의 도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위안화 절상 압력에 따른 원화 강세를 예측한 투기자본이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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