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소’ 운영은 상표법 위반… 벌금 500만원

‘다이소’와 상표분쟁 패소 불구

영업 계속해 상표권자에 피해줘

게티이미지뱅크

생활용품ㆍ잡화 도소매점인 ‘다이소(DAISO)’와 상표분쟁에서 패소한 ‘다사소(DASASO)’ 설립자가 영업을 계속하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청미 판사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9ㆍ유통업)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다사소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음에도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아 거래질서의 건강성을 해치고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줬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2012년 1월 경기 용인시에 ‘다사소 동백점’이라는 이름으로 생활용품ㆍ잡화점을 차린 뒤 같은 해 말 주식회사 ‘다사소’를 설립했다. 하지만 다이소 측과 상표법상 서비스표권을 놓고 분쟁이 생겼고 대법원은 2015년 10월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해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며 다이소의 손을 들어줬다. 오씨는 이 판결 이후에도 한 달여 간 영업을 계속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