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 양측 마지막 총력전
대통령 출석 여부 관심… 선고일에 이목 집중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한판 격돌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기일을 열고 두 달여간 진행해온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한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은 휴일인 26일도 청사로 출근해 최종변론 기일 대비 상황을 총점검한다.
재판관들은 이후 탄핵심판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평의를 거쳐 박 대통령 탄핵을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최종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변론에서는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쟁점을 두고 각각 최종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까지 양측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은 297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시간이 부족하다며 현재까지 내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애초 최종변론일이었던 24일을 전제로 한 시한이었으니 기일이 3일 연기된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황정근 변호사는 "그동안 제출하고 심판정에서 진술했던 40여 개 준비서면을 요약정리하고 그동안 이뤄진 증거 조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분석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종변론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돌발 행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22일 열린 16차 변론에서 "헌재가 소추위원인 국회 편을 들어주고 있다"며 '사기극' '대역죄' 등 막말 변론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 대통령이 마지막 변론일인 이날 직접 탄핵심판 심판정에 나올지도 관심 사항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거듭 요구했지만, 대리인단은 대답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22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만나 상의를 해보겠다"며 "지금도 결정을 못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헌재가 최종변론에서 선고일을 공개할지도 주목된다.
헌재는 통상 최종변론 이후 2주 뒤에 선고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도 최종변론을 마친 2주 뒤에 선고했다.
다만 당시 선고 일정을 3일 전에야 공개한 것으로 볼 때 이번에도 선고일을 직전에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최종변론기일로부터 2주 뒤인 3월13일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로 헌재가 8인 체제에서 7인 체제로 가는 갈림길에 선다는 변수도 있다.
한편 대법원은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뒤 이 권한대행 후임자 지명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르면 28일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일보 웹뉴스팀ㆍ연합뉴스ㆍ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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