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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분권 시대의 초석이 될 전국 242개 지자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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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분권 시대의 초석이 될 전국 242개 지자체 평가

입력
2017.02.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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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최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본보는 지난해 5월부터 9개월간 전국 242개 지자체 경쟁력을 평가해 15~23일 시리즈로 게재했다. 반향은 엄청났다. 상위권에 오른 지자체들은 플래카드를 내걸고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반면 하위권 지자체들은 아쉬움을 내비치며 내년에는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일보가 국내 최초로 시도한 이번 지자체 평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언론과 민간 전문가 그룹이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유사무(자치사무)를 평가했다는 점이다. 행자부가 주도하는 합동평가가 있지만 전체 지자체가 아닌 광역시도가 대상이다. 합동평가 지표도 SOC 등 국가위임사무에만 한정된다. 한국일보 평가는 전국 모든 지자체의 고유사무를 처음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당한 예산을 평가방식 연구와 설문조사에 투입했다. 통상 1,000명 수준인 설문조사 규모를 크게 웃도는 3만900명 대상 주민 설문조사도 국내 언론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 소도시들은 인구 규모나 기업 수 등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변수들이 평가를 좌우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실제 도시 경쟁력 못지 않게 주민들 만족도가 중요한데 그 반영비율이 10%로 너무 작다는 의견도 나왔다. 평가 원년이다 보니 인구 규모와 재정수입 등 지자체의 현재 체력이 경쟁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행정서비스 등의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중점 평가하고 주민 만족도 반영비율도 높일 예정이다.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22년이 됐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과 수도권 지자체가 상위권에 대거 포진하는 등 수도권 편중의 심각성이 재확인됐다. 열악한 지방 현실을 놓고 권한과 재원이 부족한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지적이 많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 현실을 빗대 ‘20% 자치’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려면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대폭 보장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행정ㆍ재정 권한을 지방에 더 많이 이양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일보는 매년 전국 지자체 경쟁력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지자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기는 선도 역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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