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중 첫 노동개혁 공약 발표
체불임금 국가지급ㆍ실업급여 대폭인상
‘위험의 외주화’엔 처벌수준 높여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3일 “채용 제한과 총량제 도입으로 비정규직 수를 줄이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노동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또 체불임금 국가지급, 실업부조 도입, 실업급여 대폭인상 등을 통해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선주자 중 노동개혁 공약 발표는 유 의원이 처음이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한국의 노동성적표는 최하위권”이라며 “경제 여력이 큰 대기업 등부터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고용 총량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소ㆍ영세기업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게는 국가가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동일노동 차별임금’에는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는 고강도 대책이다.
유 의원은 현행 시급 6,740원(월 135만원)인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엔 ‘1만원 시대’(월 208만원가량)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나 고용 감소는 국가가 지원한다. 또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지난해 기준 1조4,000억원ㆍ32만명)에겐 국가가 선지급하고 체불 사업주에 구상권을 후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경제위기에 대비해 실업급여 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3개월 추가 연장하고, 급여 상한액도 높여 월 24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실업부조’와 ‘특별구구조정 실업부조’ 도입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구의역 김모군은 ‘위험의 외주화’로 세상을 등졌다”며 “원청 사업주에게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사고 책임을 묻고, 어길시 처벌수준을 대폭 높여 실효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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