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행정대학원 분석결과
박근혜 정부가 이승만 정부 다음으로 호남 홀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 이상이 영남 지역 출신으로 나타났다. 호남 출신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로, 정부 핵심을 이들 지역에서 사실상 독차지해 왔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는 22일 ‘정무직 인사의 지역별·성별·전공별 분포’ 보고서를 통해 이승만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정무직 공무원(차관급 이상)을 지낸 3,213명의 출신지역과 성별, 전공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먼저 출신지역에서는 TK와 PK로 대표되는 영남이 압도적이었다. 지역 구분이 가능한 3,140명 가운데 영남 출신의 비율은 34.1%로 호남(15.6%)과 충청(14.5%)의 두 배 이상이었다. 특히 국정원과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권력기관장 비율에서는 46.3%로 두 번째로 높았던 북한(18.7%) 출신보다 2.5배나 높았다. 호남은 11.9%에 불과했다.
연구센터는 정무직 공무원의 평균 임용연령이 50대인 점을 근거로 이들의 출생 당시 지역별 인구 분포와 정권별 정무직 공무원들의 출신지 비율을 함께 비교한 수치(지역별 대표비율)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김영삼정부 때 영남 출신 정무직은 43.7%를 차지, 이들의 평균 출생 기준 시점인 1944년 총 인구대비 지역 인구비율(19.4%)보다 무려 24.3%포인트 가량 높았다. 고위공무원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남 쪽에 쏠렸다는 얘기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성주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승만이나 김대중정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영남의 대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반면 호남 출신이 정무직에 임용된 비율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 각각 4.6%P, 2.7%P 앞선 것을 제외하고 줄곧 지역별 인구비율보다 낮았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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