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보충제 4년 추가 연장되며
로스쿨-변호사협회 치열한 공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가 4년 연장되면서 학생 증가를 환영하는 로스쿨과 변호사 배출 증가를 우려하는 변호사협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22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가 내놓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신입생 미등록ㆍ자퇴로 결원이 생겼을 때 전체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이듬해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0년 한시적으로 도입돼 두 차례 연장됐다가 21일 국무회의 심의ㆍ의결로 다시 4년 간 유지된다.
로스쿨들은 적극 환영하고 있다. 실제 25개 로스쿨이 매년 총 2,000명의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나 재학생 결원이 100명 안팎으로 생겨 수업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사립 로스쿨은 등록금을 평균 12.95% 인하하면서 학생 수마저 줄면 재정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전협 관계자는 “다양한 과목 유지 등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선 적정 수준의 학생 인원이 필요하지만 엄격한 학사관리로 매년 중도탈락자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로스쿨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대다수 변호사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변협은 21일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이 폐지돼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배출 통로가 됐는데도 다시 ‘로스쿨 제도 정착’이라는 이유를 들어 결원보충제를 연장하는 일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 취업난이 극심해지고 있는데 무조건 정원을 채우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려 총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줄이는 게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로스쿨 재학생들 간에도 목소리는 엇갈린다.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입학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과 변호사시험 응시 인원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로스쿨 재학생 A(27)씨는 “전년도 변호사시험 낙방생의 재응시 등으로 해마다 응시인원이 느는데 최종 합격인원은 로스쿨 총입학정원의 75%(1,500명)로 제한 되면서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푸념했다. 실제 제1회 변호사시험 때 87.2%에 달했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제2회 75.2%, 제3회 67.6%, 제4회 61.1% 제5회 55.2%로 매년 하락 추세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결원보충제를 4년 연장하면서 로스쿨과 변호사협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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