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무역협정 업데이트 할 것”
2007년 체결된 한·미 FTA 재협상 요구 여부 주목
미국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이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07년 체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를 할지 주목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그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이렇게 답변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일부 협정은 10여 년 된 것도 있고 20여 년 된 것도 있다”며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맺은 무역협정들이 미국과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속해서 혜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무역협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많은 경우’ 무역협정을 새로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재협상을 통해 상당수 무역협정을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개정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무역협정들이 시대에 맞는지, 또 그동안 진행된 기술적 진보를 잘 다루고 반영하고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무역협정과 무역 관련 협정들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금융이든 제조 분야든 모든 서비스 분야에 대해 그것이 현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미국과 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가능한 한 최상의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무역협정의 재검토를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기조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공식 탈퇴를 선언했으며,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에 대한 재협상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미FTA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재협상 방침을 밝혔으나 취임 이후에는 아직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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