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장기전략위 세미나
선진국-신흥국 격차 확대
저숙련 노동자 피해 우려
4차 산업혁명(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하는 차세대 산업구조 변화)으로 산업ㆍ고용 생태계가 혁명적으로 달라지면, 지금보다 오히려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국가 간, 부문 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가 간에는 선진국과 신흥국(개발도상국) 사이 대분기 현상(Great divergence)이 재현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대분기 현상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기계를 사용하게 된 서양과 여전히 인력ㆍ가축에 의존한 동양의 경제규모 격차가 더 심해진 현상이다. 이와 비슷하게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관련 기술을 갖춘 선진국과 기존 체계 안에 머무는 신흥국 간 성장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한 국가 안에서 부문 간 양극화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4차 산업혁명 와중에도 전문성을 앞세워 오히려 새 산업생태계를 주도할 고숙련 노동자, 인공지능(AI)이나 기계에 일자리를 빼앗길 저숙련 노동자의 운명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상상력이나 아이디어에 기반하는 지식자본, 노동력이나 기존 자본에 기대는 생산자본 간의 격차도 커질 전망이다.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역할이 중요하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자동화 때문에 중숙련 노동 수요는 줄고 고숙련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며 “교육개혁을 통해 창의적 인력을 확충할 경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