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캠페인성 행보에 치중했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개방 경제 공약’을 필두로 정책 경쟁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안 지사는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경제혈압개선 종합 처방전'이라는 경제정책 비전을 공개했다. 그는 저성장과 양극화, 재벌중심 구조에서의 자영업 위기,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등을 우리 경제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한 뒤 “일부는 비만이고, 일부는 혈액순환 저하, 일부는 운동부족이 원인”이라며 인체에 빗대 증상을 진단했다.
안 지사는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와 혁신형 경제성장, 개방형 통상국가를 목표로 제시했다. 공정 시장경제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재벌의 편법세습과 대기업 횡포 방지, 공정거래질서 확립, 정책금융 개편에 초점을 맞춰 순환 및 교차출자 해소,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내걸었다. 혁신형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창업인 연대보증 폐지 확대, 국민편익증진 중심의 규제 평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최우선 추진을 핵심 전략으로 언급했다. 개방형 통상국가를 위해서는 남북경협 확대와 경제영토 확대에 중점을 두고,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남한 내 평화경제특별구역 조성, 동아태 및 환황해 경제협력 강화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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