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원내대표 “대선용 정치수단”
정용기 원내대변인도 “의회독재” 주장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간 연장 저지에 나섰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야권의 특검 연장 요청 수용 요구와 관련해 “탄핵 심판 이후에도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대선용 정치 수단에 불과하다”며 “대선 정국에 특검 수사를 이용하겠다는 의도”라고 일축했다. “의석이 200석이 넘는 야권이 새 제도적 기틀을 만드는 개헌안 의결이라든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논의 등은 제쳐 놓고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 등 정치 입법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다.
그는 또 “특검은 일반 검찰권에 대한 예외적 경우로 법이 정한 시일 내에 임무를 다해야 한다”며 “특검을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황 권한대행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권이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특검 연장을 압박하는 것, 법안을 제출해놓고 연장되지 않으면 법안을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건 의회 독재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까지 특검 수사 상황 등을 볼 때 특검이 정치성을 띠고 있고 편향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며 “기한이 20일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을 당시부터 언론을 통해 수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연장 요청도 특검법에 따라 (1차 기간 종료) 3일 전에 하면 될 일을 10일이나 남았을 때 한 건 정치 특검의 여론전이란 오해를 사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 연장이 야당의 대선 전략이라며 “야당이 제출한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 기간이) 50일 연장되면 4월 19일까지 특검이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헌재에서 탄핵이 3월 초 인용되면 4월 26일 대선을 치르게 된다”며 “대선 직전까지 특검 정국 속에서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고 지금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특검 수사 발표가 매일 이뤄지는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자고 하는, 선거 전략 차원의 공세로 본다”고 비판했다.
1차 수사 기간 종료(28일)가 임박한 가운데 현재 특검은 황 권한대행에게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이 황 권한대행을 상대로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고, 승인하지 않으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기간을 70일에서 최대 120일로 늘리는 특검법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 중이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에 관한 당론을 채택할 계획이다. 당내 의견을 모아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만들 공산이 크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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