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靑 보고 문건 확보
이재용 경영권 승계과정 일환
삼성 측 금융위 물밑 접촉 확인
朴-李 3차 독대에서 관련 논의
삼성 “朴에 청탁 안 했다”반박
삼성이 금융지주사 설립에 부정적인 금융위원회의 뜻에도 강한 추진 의사를 내비친 정황이 포착됐다. 청와대는 이런 삼성 현안을 금융위로부터 수 차례 보고 받으며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 소명이 부족했던 대가관계나 부정한 청탁의 빈틈을 메워 17일 이재용(49ㆍ구속)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이 떨어진 것도 이 대목이 상당한 영향을 줬던 것으로 전해진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지난해 2월 15일 3차 독대자리에서 나온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논의가 그룹 전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으로 봤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61)씨가 설립을 주도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계획안 등을 전달 받고 금융지주사 설립에 관한 얘기를 대통령과 주고 받았다는 것이다. 당일 독대 뒤 박 대통령의 지시 말씀을 받아 적은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선 ‘금융지주회사-Global 금융-은산(은행과 산업자본) 분리’라는 메모가 적혔다.
특검은 이 단서에 따라 지난 3일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 삼성생명 중심의 금융지주사 설립과 관련해 금융위가 청와대에 수 차례 보고한 문건을 확보했다. 특검은 또 이 문건들을 토대로 금융위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삼성이 지난해 금융지주사 설립을 위해 금융위 쪽에 거듭 ‘물밑 접촉’해온 사실을 파악했다. 경제부처 간부 출신인 삼성 임원이 금융위 간부들과 접촉하면서 금융지주사 설립 의사를 여러 번 타진했지만 “무리다. 안된다”는 식의 답만 들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삼성 측은 물러서지 않고 “이 부회장님이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히는 관심사안이라서 원안대로 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게 금융위 관계자들의 진술이다. 금융위 간부들은 “삼성 측이 당시 믿는 구석이 있어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아래로 삼성카드와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금융 계열사를 하나로 묶는 금융지주사 설립은 이 부회장의 경영 지배력 강화를 위한 징검다리 격 과제다. 특검은 금융위가 이 현안을 청와대로 거듭 보고한 것은 이 부회장과의 독대 후 “살펴 보라”는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안 전 수석이 삼성의 이 현안을 계속 챙긴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임종룡 위원장과 정은보 부위원장이 안 전 수석에게 “삼성의 금융지주사 설립은 안 된다”고 피력해 실질적인 작업이 진전되진 못했다. 특검은 집행 기관이 재량권을 넘어 삼성에 특혜를 줬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와대 개입 자체가 대가성 거래라 보고 뇌물죄 입증을 위한 핵심 단서로 보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지분 조정을 하지 않고선 금융지주사가 될 수 없는 등 걸림돌이 있었다 해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가성 거래로 삼성 현안 관련 제약을 풀어주려던 게 아니었는지 의심하는 것이다. 특검은 18, 19일 이 부회장을 불러 금융지주사 추진과 관련해 캐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성 측은 “실무 차원에서 금융위에 한차례 질의했지만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건 그룹 차원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금융지주사 전환을 둘러싼 복잡한 사안과 장애를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청탁해 해결하려 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삼성의 이 같은 입장에 비춰 이 부회장의 청탁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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