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피살에 강한 불만” 분석
‘민생 예외’ 등 조건도 안 달아
북한과 관계 설정 재검토 시작한 듯
중국이 올해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키로 해 주목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한 기류에 호응하는 차원이지만 ‘친중파’로 알려진 김정남 피살에 중국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액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만큼 김정은 정권이 받을 타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중국 상무부는 19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에 근거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중단하며 유효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 이후 마련된 2321호 대북제재 결의안은 올해부터 북한의 연간 석탄수출 규모를 생산액 기준 4억90만달러(약 4,575억원)와 물량 기준 750만톤 중 어느 하나라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인 석탄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대북제재의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 등 잇따른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에겐 대중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석탄이 사실상 마지막 돈줄이었다. 중국은 특히 지난해 4월 석탄ㆍ철광석 등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민생 예외’를 허용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명시적인 조건을 달지 않았다. 또 지난해 12월에 20여일간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것에 비해서도 강도가 훨씬 높아졌다.
중국이 강경조치를 내놓은 시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대북제재에 있어 그간의 미온적 태도로 볼 때 북한의 올해 첫 탄도미사일 도발을 응징하는 차원으로만 보기엔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2013년 말 처형된 장성택 이후 유일한 친중파로 여겨져온 김정남 피살에 대해 최고 수위의 불만을 표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남 피살로 중국의 대북 지렛대가 현저히 약화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중국이 북중관계의 근본적 재검토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중국의 속내를 단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중국은 이 와중에도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거듭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의 제재일변도 해법에 결코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각에서 이번 조치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압박을 의식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는 이유다.
중국 정부의 북한산 석탄수입 금지가 제대로 이행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민생 예외규정 적용과 밀무역 단속 여부가 우선적인 관심사다. 최근 중국이 북한과 연간 4,000톤(약 250만달러) 규모의 액화석유가스(LPG) 수입 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석탄 수입금지라는 꼼수를 쓴 것이란 비판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특히 김정남 피살 이후 상당한 충격 속에 북중관계를 전략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갑작스러운 북한산 석탄 금수 조치는 대북 영향력의 급속한 약화를 우려한 경고메시지의 성격이 짙다”면서 “다만 대외적으로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병행함으로써 나름의 방식으로 상황관리를 시작한 셈”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