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미국의 대내외 정책이 모두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대북 정책도 여전히 예측 불가능성에 휩싸여 있다.
하지만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앨런 롬버그 석좌연구위원은 18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김정남 피살 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처음부터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무부 고위관료 출신으로, 퇴임 후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로 활약 중인 롬버그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원하는 정책이 존재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 대선에서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야당은 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는 대신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_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은 매우 매우 큰 문제”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권의 대북 정책은 어떨 것으로 보나.
“핵ㆍ미사일 보유를 막는 제재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일까지 배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협을 사전에 제거해 보려는 의지가 오바마 대통령보다 강하다. 그러나 북한의 협력 가능성은 낮은 게 문제다. 북핵ㆍ미사일 문제에서 진전을 기대하기 힘든 이유다. 북한 정권의 소행으로 밝혀져도 김정남 피살이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_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선제타격’할 가능성은 있나.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이 입증된 상황에서, 북한이 발사대에 미사일을 세운 경우다. 미국 본토를 지키는 일은 대통령의 막중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제타격은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결과가 따른다.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이 지금 당장 협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_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경제에서 양보하는 대신 안보분야에서 이득을 챙겼다. 한국도 대미 관계에서 일본의 사례를 따라야 하나.
“일본 사례를 참고하는 것보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에 맞춰 한미동맹을 긴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과거부터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므로, 지금이 정리하기 좋은 시점일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 ‘마구잡이’내놓던 수준에서 후퇴한 게 주목된다.”
_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선에서 중국ㆍ북한이 선호하는 문재인 후보 대신 경쟁자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미국 정부가 원하는 정책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한국 선거에서 특정 정파의 편을 드는 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_대선에서 야당이 집권하면 한미관계는 어떨 것으로 보나.
“(새로 집권한 쪽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는지에 달렸다. 한미동맹을 긴밀히 유지하면서 중국의 지원도 얻어내는 건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어떤 경우든 한국 대통령은 워싱턴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_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 대신 미국을 중시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그 누구도 안보 관점에서 중국이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안보에서 미국과 중국은 그 중요성이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안보는 한미동맹으로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건설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 외교의 요체다. 한동안 한국의 ‘대(對) 중국’외교 목표 중 하나가 북한 문제에서 중국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토록 원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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