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국회, 엇갈린 막판 전략
대통령 측 고영태 증인으로 재차 신청
“최종변론도 3월2,3일로 늦춰달라” 요청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 기일이 24일로 잡히면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총력 태세에 들어갔다. 증인신문이 3차례밖에 남지 않았고, 종합준비서면과 최종변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 가운데 국회와 대통령 측의 막판 전략이 크게 엇갈리는 양상이다.
19일 국회 측에 따르면 소추위원단은 헌법재판소에 23일까지 제출할 종합준비서면을 작성하는데 심혈을 쏟고 있다. 새로운 주장을 펴거나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는 대신 그 동안 제출한 증거자료와 서면을 정리해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강화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종합준비서면은 최종변론 기일에 양측이 약 30분 동안 구두로 변론하게 된다.
반면 대통령 측은 시간 지연에 더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대통령 측은 “24일 최종변론 일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도 과도하게 빠르다”면서 내달 2, 3일로 연기해달라고 헌재에 공식 요청했다. 대통령 측은 또 국정농단 기획설을 부각시키기 위해 ‘고영태 녹취파일’의 공개검증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을 분석하고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을 추려 공개검증을 신청하고 녹취록을 제출해 증거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의 증인채택도 재차 신청했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일정과 심리의 최종 변수이자 반전 카드인 박 대통령의 출석과 신문ㆍ답면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박 대통령과 출석 문제를 직접 논의하지 않았으나 최후진술이 아닌 다른 절차에 대통령이 못 나올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적절하면 직접 답하고, 불순한 의도의 질문이나 법적 식견이 요구되는 질문에는 대리인단 도움을 받거나 대리인이 대신 답변하는 방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직접 답변 여지를 남겼다.
한편 제15차 변론이 열리는 20일에는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문 예정이던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해외출장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건강상 이유로 각각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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