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분야의 다보스포럼이자 올스타전으로 불리는 뮌헨 안보회의가 19일 그 화려한 막을 내렸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과 매티스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국제안보를 좌지우지하는 약 20개국 정상, 30개국 외교ㆍ국방장관과 10여 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전환기 국제질서의 미래에 대해 열띤 토의를 가졌다.
무엇보다도 뮌헨 안보회의 53년 역사상 최초로 한반도에 관한 특별 세션이 마련되었는데, 특히 북한의 올해 첫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전세계 참석자들의 이목을 모았다. 뮌헨 안보회의가 범대서양 중심의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북한 문제에 주목한 것은 북핵이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았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선도발언을 통해 전환기 국제질서의 향방을 가늠할 가장 큰 시험대가 바로 북핵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전대미문의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가용한 수단을 총 동원하여 대북 제재ㆍ압박 구도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과거 20여 년간 북한과의 대화 노력이 북한의 기만과 불이행으로 인해 마치 그리스 신화 속 시지푸스의 바위처럼 수포로 돌아간 경험을 되새겨 볼 때, 북핵 해법은 동결 중심의 설익은 대화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 압박과 대북 정보 유입 가속화를 통해 내부로부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총체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다수 패널은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데 공감하였고, 일부 패널은 기존 제재ㆍ압박을 넘어 적극적인 세컨더리 제재 적용, 미사일 방어 및 한ㆍ미ㆍ일 공조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필자는 금년도 첫 해외 방문지인 독일에서 개최된 G20 외교장관회의와 뮌헨 안보회의 계기에 한ㆍ미 양자회담과 한ㆍ미ㆍ일 외교장관회담을 필두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유엔, EU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숨가쁜 연쇄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전방위적인 북핵 외교를 펼쳤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한ㆍ미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의 접근 방안’(Joint Approach)과 관련한 전략과 로드맵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가졌다. 한ㆍ미 외교장관회담 직후 개최된 한ㆍ미ㆍ일 외교장관회담 역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 및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이들 국가들의 철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면서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80여 년 전 뮌헨협정은 히틀러의 팽창주의에 유화책을 펼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씨앗을 뿌린 바 있다. 반대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시에는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로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였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강력한 외교적 압박과 단호한 군사적 대응태세가 어우러져 이루어낸 대표적인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의 성공 사례이다.
뮌헨 안보회의를 마치고 독일을 떠나면서 “두려움에 발목 잡혀 머뭇거리기보다는 곧장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한 괴테의 말이 떠올랐다.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북핵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이 되어 한반도가 더 큰 평화와 번영의 꿈을 이루는 그 날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가야 할 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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