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권한대행, 기간 연장 승인 땐
SKㆍ롯데 등도 추가 수사 가능성
불발돼도 검찰 수사 불씨는 여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업 수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기업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이달 28일 종료된다. 이 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한 특검은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황 권한대행이 승인할 경우 수사 기간은 30일 늘어난다.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할 핵심 과제로 꼽히는 삼성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 특검이 삼성 수사에 집중하면서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렸던 SK, 롯데, CJ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 보다 특검 수사 대응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해당 기업들은 4개월 째 이어진 비상 체제를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순 없지만, 현재 수사는 게이트의 주범인 최순실 보다는 대기업에 맞춰져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국내에서는 반(反)기업정서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되더라도 재계가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SK, 롯데, CJ에 대한 수사는 아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관련 혐의 내용들을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기간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할 검찰에 사건을 인계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수사 의지가 높았던 특검과 달리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보고 있지만, 국민 여론과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따라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검과 달리 검찰은 공소시효 안에만 수사를 마무리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다는 점도 기업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재계 관계자는 “특검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수사 대상 기업들은 당장의 소나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검찰 수사라는 불씨가 남아 있다”면서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재벌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기업 길들이기’ 차원에서 언제든지 기업 수사 카드가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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