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시간 정착ㆍ유연근무제 도입 제시
국가의 보육 역할ㆍ여성 일자리 차별 금지 강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6일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바로 성평등한 세상”이라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페럼타워에서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7차 포럼’에 참석해 여성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보육 정책과 관련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정착 ▦공공부문부터 연장근로 금지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임금 단축 없는 근로시간 단축ㆍ유연근무제 도입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아이를 키우는 국가의 역할”이라며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40%까지 올리고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평등과 관련해 여성 일자리 차별을 지적하고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으로 여성 고용 확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여성 관리직 비율이 높고, 여성 차별 없는 승진제도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로 꼽히는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 보장도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급여를 정규직 임금의 70~80% 수준까지 올리고, 여성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루누리사회보험의 지원 대상 확대,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젠더폭력’에 대해서도 더 이상 눈감고 쉬쉬해서 안 된다”며 “특히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해 친족, 장애인 성폭력을 가중처벌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만연한 약자 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예비경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된 5선의 이미경 전 의원을 캠프 내 여성정책 총괄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일부 성 소수자 단체 회원들은 이날 행사장에 들어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민주당과 문재인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잠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들은 문 전 대표가 1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해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되어선 안 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도 “추가 입법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항의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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